[뉴스레터] 포키비언 뉴스레터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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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주행차 시대, 車보험 확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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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도 완전히 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여부, 해킹에 대비한 대규모 사고 대비 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24일 금요회를 개최해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먼저 가시화·본격화되고 있는 분야다.

자율주행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요율, 상품구성, 제도 등 자동차보험의 전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참석자들도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 동향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특히 금융산업 내에서도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관관계가 깊은 보험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전체 사고 중 90%에 달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며, 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차량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규모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적시에 반영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에게는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uthor: pokevian